세부과제 825 :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

[기준 : ‘14. 9. 1. 감사관 행정6급 김범균(☎ 249-0949)]

1	관련 근거

◾공익신고자 보호법

◾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공익제보 위한 제도개선

◾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강화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50	계속
2차년도(2015)	75	계속
3차년도(2016)	100	완료

3	추진 방향

◾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◾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구체화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공익제보 제도개선	조례 제정 의견수렴과 법제화	각급 학교 및 기관(전체)	○	○
	자문협의회 운영	연2회	○	○	○	○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
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강화	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운영	변호사3명		○	○	○
	공익제보 저해자 엄중 처벌	각급 학교 및 기관(전체)	○	○	○	○
	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	각급 학교 및 기관(전체)		○	○	○
	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확대	각급 학교 및 기관(전체)	○	○	○	○

5	세부 추진 계획

◾공익제보 제도개선

▸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

-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근거 포함

- 부패, 비리 외 규정위반 사항 제보 포함

- 공익제보자 개인정보와 제보내용 누설자에 대한 엄중 처벌

▸공익제보 제도개선 자문협의회 운영

- 공익제보 관련 전문가 자문협의회 : 연 2회, 5~7명

◾공익제보 보호와 지원 강화

▸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운영

-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, 접수, 법정대리인 역할 부여

- 시민단체 추천 변호사 위촉･운영

▸공익제보 저해자 엄중 처벌

- 개인정보와 제보내용 누설, 불이익 조치 등을 행한 자에 대해 비위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중 처벌(징계, 징계요구, 수사기관 고발 등)

▸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사운영 개선

- 운영부서 : 교원인사과(교육공무원), 총무과(지방공무원), 사학지원과(사립학교교직원) 등

- 운영부서 대책 수립과 주기적 점검, 필요시 업무추진단 구성･운영 등

▸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확대

-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, 지급액 등 개선을 통해 지급 확대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153,360	123,360	460,802	506,882	557,570	613,317	2,261,931

7	기대되는 효과

◾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제보 제도 개선

◾실질적 보호와 지원으로 공익제보 활성화

◾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확산